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6개월간 진행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확인된 것만 17건이며 이 가운데에는 집단성폭행,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등 끔찍한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광주일보>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이 국정감사 기간 입수한 자료에 따른 내용이라면서 "17건의 성폭행 대부분이 다수의 군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해진 집단성폭행으로 나타났다"며 "민주화운동 참여 등 이유로 상무대에 끌려간 여성들도 조사관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 성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한겨레>는 정부 공동조사단을 취재한 내용이라며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시위와 무관한 주부와 10대 여고생, 20대 직장인 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성 성폭력 피해는 광주에 공수부대가 증파된 시점과 맞물리는 5월 19~21일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희생자들 중엔 30대 주부(5월20일) 뿐 아니라 17살 여고생(5월23일), 여대생, 시내버스 회사 직원(20살. 5월20일)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시 <광주일보>와 마찬가지로 "군 영창(상무대) 등지서 저질러진 성추행·성가혹행위 등도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하면서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성폭력 피해 이후 충격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정신병원에서 투병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 공동조사단 구성은 올해 5.18 기념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공동조사단은 오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정식 발표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여론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정부 조사단 발표를 앞두고 일부 의원과 언론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경악성이 터져나왔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이같은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진상조사위 출범을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참혹한 군사독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가해자뿐 아니라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 두 번 다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피해 여성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역사와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그동안 구전으로 떠돌던 5.18당시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피해자들이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목했던 가해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최고위원은 "노랫말인 줄만 알았던 '두부처럼 잘리워진…' 등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한다. 여성의 가슴과 하반신을 칼로 찌르는 등의 잔혹행위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5.18 진상조사위 출범 지연은 자유한국당 탓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차일피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아예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김수민 원내대변인)라고 했고, 평화당도 "진상조사위 출범을 마냥 늦추고 있는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만약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김정현 대변인)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지만원 씨 같은 분을 추천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아주 극소수 국민 중에는 아직도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상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시급한 진상조사위 명단을 한국당에서 좋은 분들로, 역사의식을 가진 분들로 빨리 제출해 줘야 성폭행·성고문 (피해) 여성들의 잔혹사가 밝혀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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