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KPF 저널리즘 콘퍼런스'에 참석, '평화 저널리즘과 한반도'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최근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핵신고를 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인 다음 종전선언 후 신뢰구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분명했다"면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지금 우리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데 핵시설, 핵물질의 양과 위치, 규모를 어떻게 신고하는가'라고 되물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경직되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보다 유연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일괄타결 원칙을 앞세운 미국의 방식은 경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이라면서 "1년 이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고 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동의하고 그것이 우리 목표임은 틀림없지만, 이렇게 비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견지하면 그 결과가 비극적이므로 그런 상황을 처음부터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미 정보당국은 북한에 60~65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실제 핵탄두가 20개여서 북한이 그렇게 신고하면 미국이 '이것은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협상이 깨진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북미 협상이 깨질 수 있어 미국이 말하는 '선(先) 신고 후(後) 사찰'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종전선언에 이어 신뢰를 구축하고 불가침 협정을 한 다음 핵신고·핵사찰을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일리 있다"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일방적인 핵사찰과 검증은 없다'고 한 북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협력 없이는 제대로 된 핵사찰과 핵신고, 비핵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핵무기를 직접 설계한 만큼 해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북한 과학자들의 협력을 얻으려면 북한에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좀 더 유연하게 북한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을 유연하게 대하려면 북한을 정형화된 이미지로 보거나 '사악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문 특보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나쁜 일을 했지만 북한을 사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을 나쁘게 보면 나쁜 면만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세계의 특파원들은 제네바 합의를 망친 것이 부시 행정부임을 잘 안다"면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서명한 다음 날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해 협상 전체가 파기됐고 2006년 10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문 특보는 "핵, 미사일, 해상무기, 사이버안보 등 북한 관련 이슈가 많다"면서 "가장 중요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신뢰를 구축하고 나면 북한의 인권문제도 언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가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이 의회 연설에서 인권문제를 개선하겠다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인권문제를 메가폰에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풀려 하면 북한이 이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해 인권 상황도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신중함, 객관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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