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민주당 안이)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났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당의 특검법안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특검법 당론 발의와 관련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한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최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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