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보육의 의무는 국가에 있다"며 "그동안 불가피하게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더 비싼 보육료를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무상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 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가구에 비해 연령에 따라 6만8000원~8만3000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100% 지원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 450억 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우리동네 열린육아방'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개설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장소로,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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