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문과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건을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할 때 문건의 심각성을 얘기했는지, 송 장관의 답변이 어땠는지를 묻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보고를 했고 장관도 위중한 사안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송 장관의 당초 해명을 뒤집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문건을) 놓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사령관은 1년이 지난 시점인 3월 16일에 용도 폐기된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물음에는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 수방사의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이 거론되면서 국방부에서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고 부대원이 자진 신고를 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장관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그 문건을 작성한 일부가 '우리도 과거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 사항으로 해서 USB에 담아서 문건을 보고했다"고 했다.
그 전에는 몰랐느냐는 질문에 이 사령관은 "그렇다"면서 "다소 궁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보기관 특성상 소수 인원이 하는 것을 다른 인원 대다수가 몰랐다고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석구 사령관의 주장에 따르면, 3월 16일 문건을 보고할 당시 '위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공유했던 송 장관이 6월 28일에야 청와대에 보고한 늑장 대응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송 장관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금은 수사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 때 지방선거가 있고 남북 대화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며 "상황이 안정되면 확실한 수사를 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전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송 장관이 정국 상황을 이유로 석 달 동안 혼자 뭉갤만한 범위를 뛰어넘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 "촛불집회를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처럼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을 구상한 반란 행위이자 쿠데타 모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평시나 전시에 계엄을 선포하도록 하는 현재의 계엄 편람을 초월하는 반헌법적 계획"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나 군사지휘본부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선포를 거치는 통상적 절차조차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세부자료에는 탄핵 판결 직후 청와대 및 일부 지역 치안이 위험할 경우 합동참모본부의 거모 없이 바로 위수령을 선포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다. 센터는 "기무사에서 미리 마련한 불법적 시나리오대로 계엄을 진행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센터는 공개된 문건에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을 근거로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취할 행동이 문서에 명시된 것으로 보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하는 등 대통령 결재사항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도 이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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