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쟁점 법안이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측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민주당 주도 표결로 종결시킨 후 곧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가 개의하기 전 이 법에 대해 "여당 중심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이뤄진 표결 결과 법안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6월 항쟁 등 법안 관련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환호와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표결 직후 연설을 통해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오셨다"며 "오늘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환영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축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그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이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월 항쟁 관련자도 공식적인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민주화운동 관계자·유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됐다. 해당 운동들에 대해서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별도 법률이 존재하는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유공자 등록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등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5월에도 이 법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이 최종 폐기됐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도 이 법을 "운동권 특혜법", "운동권 세탁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혜택 역시 형평성을 살펴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민주당은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원도 의료·양로·요양 등으로 한정했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고 이 같은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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