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국 '한한령' 해제 진전"

"'문화는 빼자'던 中, 1월 정상회담 후 돌파구"

청와대는 11.18 한중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된 데 대해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늦은 밤 기자들과 만나 'FTA 2단계 실질타결에 대해 사실상의 한한령 해제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한한령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의 공식적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금번 후속협상에서) 콘텐츠 부문에서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정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다만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콘텐츠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 공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는) 콘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라며 "이쪽 부문에 대해서는 FTA에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다.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과거에 우리가 중국과 협상할 때, 중국 측에서 '문화 분야는 협상에서 빼자'는 입장을 고수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 기간 공식 협상이 중단됐다"며 "그 이후 2025년경부터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대통령과 중국 주석 간의 만남이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시 주석과 만나서 연내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얘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중국 측에서도 1월 한중정상회담 이후에 문화나 관광 같은 우리 측의 핵심적인 관심 분야에서 조금 개선된 입장을 제시하게 됐고, 그것이 협상 가속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한령 해제를 대가로 중국이 요구했거나 우리가 내준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내법 범위 내에서 중국 측에 약속을 했다"며 "법률 관련해서 업무 제휴를 할 수 있도록, 중국 로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로펌과 제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한국 로펌이 사무소를 설립해서 중국 로펌과 업무 제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호주의적 약속"이라고 부연했다.

이 정부 관계자는 "문화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 정도를 약속했고, 영화 제작 같은 것도 후반 작업 빼고는 다 개방을 한 상태이고 그것을 약속했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별히 한중 FTA를 통해 국내법 이상의 개방 약속을 한 건 아니고, 또 한미 FTA와 비교했을 때 그보다는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개방 약속을 했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의미를 기렸다.

하 실장은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고, 2018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 들어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에 대해 "특히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서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평적·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한중 양 정상은 인적교류 확대와 양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이 양국이 시행 중인 출입국 편리화 조치 지속,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한데 대해 시 주석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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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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