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항소심에서 기본계획 취소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지역 일각에서 교통 인프라 재검토론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19일 페이스북에 '새만금의 하늘 길,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안전·환경과 관련한 절차와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1심에서 지적된 문제가 항소심에서 그대로 되풀이된 점은 국토부가 깊이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통해 정부의 상고 의지를 확인했다"며 "하지만 상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새만금은 이제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전략거점이고 공항과 신항, 철도가 맞물리는 트라이 포트는 첨단산업을 떠받칠 핵심 인프라"라며 "환경과 공존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때까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시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공항의 지역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정부와 전북도는 상고 여부와 별개로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항을 포함한 새만금 교통·물류 인프라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인프라 계획의 재점검을 통해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새로운 추진일정과 대안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새만금 개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안전과 환경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과 도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지난 2008년에 공항 추진 취소를 결정했던 158ha 규모의 김제공항 부지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공항 대신 농경지와 종자산업 관련 시설 등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으며 김제시가 첨단과학기술·농업 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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