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예고, 북미정상회담은 과연 열릴 것인가?

[원동욱의 외교광장] 선전의 삼각 테이블, 김정은의 침묵, 그리고 한국 없는 한반도

11월 19일 선전에서 예정된 미·중·러 정상회의를 앞두고 뜻밖의 이름 하나가 외교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김정은이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며, 그의 방중 여부는 시진핑에게 달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미정상회담 계획이 없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었다. 외교의 문은 닫힌 듯하다가 다시 열리는 듯하다. 그러나 문을 열겠다는 사람과 그 문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아직 다르다.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인가?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느냐가 아니다. 김정은이 무엇을 얻기 위해 트럼프를 만나려 하느냐이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의 경험은 한 가지 사실을 남겼다. 정상의 악수는 협상의 시작일 수 있지만, 합의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약속했지만, 하노이에서는 비핵화의 범위와 제재 해제의 대가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판문점의 역사적인 만남도 지속적인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상외교의 화려한 장면 뒤에 실질적 합의의 구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었고, 북러관계는 새로운 전략적 밀착을 경험했다. 북중관계 역시 재조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남한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였다면, 지금 김정은이 기대할 수 있는 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시험하는 자리에 가깝다.

트럼프의 계산은 다르다. 미중 전략경쟁과 이란 문제, 핵군축을 비롯한 복잡한 국제 현안 속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자신의 개인적 정상외교를 부각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는 복잡한 실무협상보다 정상 간 직접 거래를 선호해 왔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북미회담의 가능성이자 한계다. 트럼프에게 회담 자체가 외교적 성과로 제시될 수 있다면, 김정은에게는 회담 이후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김정은이 하노이의 실패를 잊었을 리 없다.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났지만 제재 완화도, 체제 안전보장도, 핵문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도 얻지 못했다. 다시 같은 무대에 올라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은 북한 지도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회담에 응한다면 적어도 미국의 협상 의제와 상응 조치에 관해 일정한 사전 신호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입구에 놓는다면 만남의 유인은 크지 않다. 반대로 핵활동 동결과 군비통제,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논의할 여지가 열린다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시진핑이라는 변수가 등장한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방중을 시진핑과 연결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중국은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에게 중국은 중요한 전략적 후원자이지만, 북미관계의 최종적인 거래 상대는 어디까지나 미국이다.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북미대화가 가져올 결과를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북미 간 긴장 완화는 중국 동북지역의 안정을 높이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간 직접 거래가 중국의 영향력을 우회하거나 동북아 안보질서의 새로운 재편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반길 일만은 아니다. 중국이 회담을 지원할 가능성과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선전 APEC 기간 북미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식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는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다. 김정은의 방중, 북미 간 사전 의제 조율, 의전과 경호,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대가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그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짧은 상징적 회동이나 후속 접촉을 위한 메시지 교환은 정식 협상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회담의 성사 여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자리에서 북한의 핵은 제거해야 할 대상인가, 관리해야 할 현실인가?

이 두 질문은 전혀 다른 한반도의 미래를 가리킨다. 핵동결을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로 설정하는 것과,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고정된 현실로 받아들이고 군비통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같지 않다. 전자는 불완전하더라도 비핵화의 경로를 남겨둔다. 후자는 긴장 완화의 실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북한 핵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만을 선행조건으로 고집하다가 어떤 협상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 역시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목표와 과정의 관계다.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 검증 가능한 핵활동 동결,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상응 조치를 연결하는 협상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핵보유의 사실상 인정과 평화체제의 구축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는 핵무기의 존재를 묵인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호 위협을 줄이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합의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문제가 등장한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는 또다시 회담의 성사 자체에 환호하거나, 반대로 한국이 배제되었다며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의제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한반도의 안보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이다.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을 논의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연합훈련, 확장억제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한국의 안보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한국이 사전 협의와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북미대화를 경계하거나 방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북미대화의 재개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공간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기회를 한국의 외교적 주도성으로 연결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방지와 소통채널 복원, 북미협상의 단계적 진전,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협력을 하나의 평화 프로세스로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것은 북미대화의 독점적 중재자가 되는 일이 아니다. 대화의 문을 넓히면서도 그 결과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관계의 영구적 단절을 의미해서도 안 되고, 강대국의 군비통제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대신해서도 안 된다.

11월 17일 현재 확인된 것은 트럼프의 공개적인 회동 가능성 언급이지, 북미 양측의 회담 합의가 아니다. 한국 정부도 회담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사전 실무접촉과 의제 조율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전 APEC 기간 정식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북미외교의 가능성까지 닫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공개 발언은 적어도 대화 의사를 다시 확인한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당장 응하지 않더라도 향후 협상의 조건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교에서는 만남 자체보다 만남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의 변화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결국 선전 APEC 기간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가장 큰 역설은 여기에 있다. 트럼프는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지만 무엇을 양보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은 무엇을 얻고 싶은지 짐작하게 하지만 만날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시진핑은 만남의 무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대신 조정할 수는 없다. 세 사람의 계산이 만나는 지점에 회담의 가능성이 있고, 서로 어긋나는 지점에 결렬의 이유가 있다.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인가? 어쩌면 지금은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회담이 열린다면 무엇이 거래될 것이며, 열리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공백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의 정상회담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우리 스스로 평화의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 정상들의 악수와 침묵을 해석하는 관객으로 남을 것이다.

선전에서 김정은의 빈 의자가 끝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의자가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한국의 의자가 비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 여부에 대해 "만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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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욱

원동욱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중국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이자 공공 지식인으로, 현재 사단법인 외교광장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동아대학교 국제대학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제23대 한국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중국 정치와 외교, 미중 전략경쟁, 동아시아 질서를 연구하며, 주요 매체 기고와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활동을 통해 공공 지식인으로서 사회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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