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시와의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협의를 종료하고 단독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재정 부담과 자료 비공개, 정책 결정 과정의 소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입장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이원택 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난 자리에서 “양측의 현실적 여건과 입장을 존중해, 별도의 합의 없이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미래유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화상 발표 준비에 집중하고, 내년 3월 전략대화 대상 선정에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동개최를 논의하는 동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제 스포츠 전문가들과 단독 개최안을 다듬어 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도의회가 요구한 개최 방식의 조속한 확정에는 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정규 의원은 단독·공동개최 가운데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울과의 협의에 시한을 두고 추진 방향을 결정하라고 촉구했으며 강정희 의원 등은 서울에서 개회식을 치르는 방안이 전주 개최의 상징성과 주도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동개최를 추진했던 판단 근거와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입장문은 ‘현실적 여건과 입장’을 언급했지만, 어떤 조건에서 이견이 있었고 단독 개최안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완했는지는 설명이 빠져 있다.
특히 도의회가 반복해서 문제 삼은 '정보 공유' 방안도 설명이 없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공동개최 전환의 판단 근거와 사업비 분석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시 도는 공동개최 비교분석과 비용 분담 기준 등에 대해 협의가 마무리되거나 합의한 뒤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도의회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입장문에는 협의 종료에 따른 의회 보고 일정이나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가 담기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단장이 대한체육회와 공개 범위를 다시 협의해 자료 제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한 내용의 이행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또 재정 대책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나종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비 2조8000억 원의 조달 방안을 따져 물었고 박형배 의원은 10억8300만 원 규모의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공동개최 추진에 따른 추가 용역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단독 추진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기존 용역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여건은 달라졌지만, 도는 기존 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유지하고 어떤 내용을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입장문에 제시한 개최안 ‘고도화’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지, 지방비 부담을 줄일 방안이 있는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 심의에 대한 후속 설명도 남아 있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문체부 심의는 서울과의 공동개최 논의를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 입장문은 문체부 등과 단독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으나, 보류된 심의를 언제 어떤 절차로 이어갈지는 담지 않았다.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력 범위 역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9월 체결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등 시설물 사용 협약을 바탕으로 연대도시로서 광역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단독 개최안에서 서울 시설을 어떤 종목에 활용하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는 이번 입장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발표로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대한 도의 방침은 정해졌지만 도의회가 요구한 것은 개최 방식의 결론과 함께 그 판단 근거, 재정 계획, 사전 협의와 자료 제공이었다.
전북도가 발표한 단독 추진 방침이 이러한 지적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려면 구체적인 개최안과 재정·절차 계획을 의회와 도민에게 제시하는 후속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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