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는 지난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하향조정 이전과 이후의 동일한 기간을 비교한 결과 종전 2000만원 기준에서 1인 견적이 가능했던 '1500만~2000만원 이하' 구간의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이 모두 약 89%씩 격감했다.
이는 2200만원 이하 전체 계약건수가 같은 기간에 약 11% 감소한 것과 비교할 경우 8배나 감소 폭이 큰 것이어서 영세업체들의 경영난을 더해준 원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숙 익산시의원(영등2·신동·오산)은 16일 열린 '제28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의 허점을 통렬히 비판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전체 계약규모가 줄어든 것을 넘어 기준 변경 이후 일정 규모의 소액계약 기회가 특정 구간에서 크게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며 "행정에는 500만원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비용 상승을 감당하는 소규모 업체에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위축되면 고용과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수의계약이 특혜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공정성 확보 방법이 계약금액 기준을 낮춰야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익산시는 이미 동일 업체의 계약횟수와 총액, 계약관리대장 등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하되 금액 기준은 지역업체의 현실과 운영 효율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니다"며 "현행 1500만원인 수의계약 기준을 종전의 2000만원 수준으로 조속히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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