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취소 여부를 가를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둠으로 점철된 '굴곡의 소사(小史)'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달 14일 예정됐던 선고가 재판부 직권으로 이날로 연기된 이후 법원의 2심 판단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때가 2011년이고 5년 뒤인 2016년에는 정부의 '5차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6월 국제공항 추진의 밑그림인 기본계획까지 고시했지만 같은 해 9월 시민·환경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투명성에 휘말렸다.
법원은 소송 제기 3년 만인 작년 9월 1심 판결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훼손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고 △조류충돌 위험성이 축소됐다는 이유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결정을 내려 피고 측인 국토부를 아연실색케 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고 전북자치도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2심을 준비해왔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공항이 없는 새만금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10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항이 없으면 새만금 투자와 개발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조류충돌 예방, 환경·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과 경제계도 이달 초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공항은 전북의 생존이자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이라며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도 11월중 정례회에서 "공항은 새만금 철도와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라며 "교통과 물류 등 기반시설은 하나로 묶어야 새만금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단순히 지역 숙원이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막연한 논리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육성과 물류체계 완성,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강조한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새만금과 지금의 새만금은 성격과 비전부터 달라졌다"며 "현대차 9조원 투자가 실행단계에 와 있는 등 공항건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사실 전북의 공항건설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당시 김제시 공덕면 일원이 김제공항 건설부지로 확정됐고 2000년에는 부지 매입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2002년 12월에는 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이 관련 공사를 발주해 전북도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공항건설의 숙원 기대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감사원이 2003년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6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제공항 항공수요의 과다예측 문제가 정면에서 불거진 것이다.
감사원은 김제공항의 타당성 검토를 재추진하고 착공시기도 조정하라고 밝혔고 정부는 2008년에 전북의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에 이른다.
황망한 상황에서 대안 마련에 나선 전북도는 '군산공항 확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마저도 국제공항 운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두 번째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의 군산시 옥서면 국제공항 부지 △기존 김제시 공덕면 김제공항 부지 △김제시 화포지구 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엄격히 검증한 결과 2017년에 지금의 새만금 입지를 결정하게 됐다.
이후 정부가 2022년에 총사업비 8077억원을 담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1996년부터 시작한 김제공항 건설이 돌고 돌아 20여년 만에 새로운 물꼬를 텄지만 시민·환경단체의 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휘말려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초조한 이틀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어서 지역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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