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가 '사기 진작'을 명분으로 의원 보수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의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삶이 어려워지고 여수시 재정도 긴축을 요구 받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12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2027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동결을 결정했다.
여수의 2.5% 인상은 인근 순천과 광양의 2027년 월정수당 동결, 목포의 1.75% 인상과도 비교된다. 의정비는 향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자동 반영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의원 한 사람의 2027년 월정수당은 월 241만 7000원에서 247만 7380원으로 늘었다. 시의원들은 월정 수당에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을 더한 월 397만 7380원, 연간 4772만 856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로써 여수시의원 의정비는 순천시의원 의정비 보다 1인당 4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며 동부권 3개 시 중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다.
의정비 인상의 명분은 새롭게 출발하는 시의원들의 사기 진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1.7% 인상안과 3.5% 인상안이 맞섰고, 결국 2.5% 인상에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에 여수시민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경기 침체로 서민의 삶은 어려워지고 세수마저 줄어드는 현실에서, 월정수당 동결 대신 인상을 선택한 결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엄중히 돌아보고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기웅 사무국장은 "의원들의 사기를 보수 인상으로 높였다면, 시민들의 사기는 책임 있는 의정으로 높여야 한다"며 "여수시의회는 혈세 낭비를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수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인해 노동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경영 악화를 불러오며 지역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실제 여수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은 2022년 8961억 원에서 2025년 6777억 원으로 2184억 원, 24.4% 감소했고, 여수시는 세출 구조 조정과 함께 각종 사업의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며, 의원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관한 정기 지급액이다. 이외에도 의정비 심사 대상에에서 제외되는 여비가 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각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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