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강경파를 겨냥해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동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각 탄핵 추진'을 외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 등에 대한 견제로 읽힌다.
김 대표는 22일 당 공식 유튜브에 나와 "우리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조 대법원장이 많은 부분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엔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및 민주당 강경파들이 '신속 탄핵'을 주장하며 김 대표를 압박하는 데 대해선 "(탄핵이라는)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대표는 "그 이전 시기에 윤석열·한덕수 (탄핵) 때를 보더라도 '당장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그때도)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밟아서 갔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BBS) 인터뷰에서 "정치는 타이밍이지, 화끈하게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때로는 여러 가지를 국민의 생각을 잘 봐야 된다"고 김 대표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전날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정치는 타이밍이다.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 "이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박 의원은 "저도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 제가 강경파인가"라거나 "조 대법원장은 서초동 정치 10단", "제가 정치 9단 하는데 제가 울고 간다"고 하는 등 탄핵에 대한 원론적 동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와 지도부가 곧장 탄핵을 논의하는 대신 국정조사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국정조사도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를 들어 신속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어차피) 헌재에서 심의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용을) 할 수 있느냐", "또 (인용을) 한들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에 나올 것인가도 사실 의문"이라며 한 층 더 깊은 신중론을 폈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탄핵 및 국정조사 논의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저는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압박이 실효적일 수 없다는 취지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법관 제청,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강하게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건설적인 대안을 내보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해결의 지점을 마련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에 기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입법부와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해왔던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속 탄핵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선 "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쇄빙선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쇄빙선이 빨리 가면 꺠진 얼음이 다시 얼어서 뒤에 큰 배가 못 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진의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흔들리게끔 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혁신당이 약간 혁신당만의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투영된 형태로 조희대 탄핵의 이슈들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신 것"이라며 "(유 전 이사장이)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을 하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먼저 일부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유 전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 또는 발언을 한 것이 대부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고 표현이 과하다'는 것 때문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법적인) 영역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논쟁으로 제기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논쟁을 논쟁이나 토론으로서 정리해내는 것이 본래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후 '유 전 이사장의 비판이 줄어들 것이라 보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그건 유 작가의 판단의 문제"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을 하고, 또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압박성 메시지를 냈다.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 끝난 것이다. 잘하신 것"이라며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어야 한다", "옳지 않은 일을 해서 고발당했지만 대통령께서 '나는 처벌하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권 내 분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가장 큰 문제가 민주당의 내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가 나사가 풀렸다? 저도 인정한다"면서 "이럴 때 나사를 세게 (조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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