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 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고, 재차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며 "이러한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 등이 있다면 다 고쳐야 된다"고 주문했다.
계양 신도시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옛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제가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라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면서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주택 공급이 인허가 후에 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공급 부족이 생겨났다"고 이전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된다"며 "앞으로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기관을 향해선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보면서도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거의 절반 이하 밖에 안 됐다"며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지지기반을 다지면서 수용과 협의 과정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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