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들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 '환수', '환원'해야 한다"며 의지를 한층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다"며 반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거듭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걸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자문하고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자답했다.
이 대통령은 핵을 제외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라며 "국방비 지출 수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연간 총생산, GDP를 다 합친 것의 1.5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쪽엔 핵무기 있지 않냐'고 얘기한다. 그건 사실이다"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고 한다)"면서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 이상설과 관련해선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어떤 문제 없이 언제나 평온한 건 정상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 다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이냐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국가 간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지, 자기 정부를 공격해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다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전 세계 어딜 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내적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국민의힘 등 보수층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교류 제한 문제에 대해선 "100% 부모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 당연히 이견이 있다"고 했다.
다만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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