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소방장비 구매 예산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규모를 엄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소방청의 올해 소방장비 구매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구매예산은 약 163억원으로 전남(약 182억원)과 경북(약 313억원)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 장비보유 현황과 교체수요가 다른 만큼 예산규모만으로 소방역량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북의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 여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이다.
도당은 특히 도시와 농촌, 산간지역이 공존하는 전북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 인력과 장비의 적정 배치, 노후 보호장비의 교체, 현장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관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안전교부세 확대에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6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지방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7%,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소방관의 안전은 개인의 용기와 헌신이 아닌 충분한 장비와 인력,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소방수요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혁신당은 "전북자치도 역시 장비의 노후화와 교체수요, 지역별 소방대응 여건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7년도 예산편성과 소방력 강화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방관의 희생을 추모하는 가장 책임 있는 방법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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