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돼 청년과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비아파트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표본 개편 당시 전체 조사 표본은 4만8170호로 유지됐지만 아파트 표본은 819호 늘어난 반면 비아파트 표본은 같은 규모로 줄었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의 국토교통부 공시대상은 2024년 408만4291호에서 지난해 407만413호로 0.34% 감소했지만, 조사 표본은 4820호에서 3925호로 18.57% 급감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표본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대상 주택의 아파트 대 비아파트 비율은 1.85대 1이었지만, 조사 표본에서는 3.57대 1로 차이가 약 1.93배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실제 전월세 거래에서 비아파트 비중은 57.1%였지만 조사 표본에서는 21.9%에 그쳤다.
가격정보 공표 범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시·군·구 단위로 발표하지만, 비아파트는 16개 시도와 15개 생활권역 단위로만 공표하고 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2020년 정기통계 품질진단에서 비아파트 표본 확대와 오차 개선을 권고했지만, 공표 단위는 6년째 광역 단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부 의원의 설명이다.
부 의원은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주거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청년과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별 가격정보 공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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