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용인 지역 소상공인과 소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용인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 실제 가맹 등록과 디지털 결제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지난달 30일 지정을 발표한 죽전중심·만현로의 영업점포는 당시 395개로 집계됐지만, 휴·폐업과 신규 점포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에 따른 수도권 상권의 혜택 축소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내년 개편안에 수도권 구매할인율 축소 등 차등 혜택이 적용될 경우 보정·죽전 상권의 소비 유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사전 영향 분석과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동백 제조 소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화지원센터와 공동장비 사업이 장비 구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비별 가동시간과 이용 저조 원인을 분석해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우수 소공인을 반도체·전자부품 공급망 및 구매기업과 연결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연계한 판로·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정동 카페거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형시장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일회성 행사나 예산 집행에 한정하지 말고 방문객 재방문율과 점포 매출 증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가 역할 분담과 후속 관리 일정을 명확히 해 상권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역 상권과 제조 소공인 지원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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