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주장 동의 못해…장관 역량 자랑할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축소하자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무위원 만찬에서는, 국무회의 전체 공개와 관련 '생중계 중에 대통령 말을 장관이 반박·지적하면 대통령 체면이 손상될까 우려돼 할 말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비공개 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날 전해졌다. 강성 지지층이 대통령에 맞선 장관을 정치적 공격의 표적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면서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유통 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