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개인정보보호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감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저 시설물 관리 관련 내용을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자기 직무와 다소 무관한 질의에 당황한 듯 "제가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13일 정무위 국감장에서, 현재 이 대통령이 쓰고 있는 관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만든 골프연습장이 여전히 남아 있고 사용 중이라는 취지의 TV조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제보를 들으니 스크린골프장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 있느냐"고 했다.
신 의원은 "그 당시(윤석열 정부 시절)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고, 그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저것을 다시 만든 게 사실이라면 큰일날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한남동 관저에서 쓴 물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며 "그떄 민주당이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개 수영장을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는 그러면 코끼리가 있느냐. 왜 그때보다 물을 많이 쓰느냐"고 물었다.
또 "왜 대통령은 청와대로 관저를 안 옮기느냐", "올 상반기에 간다고 했는데 왜 또 하반기에 간다고 하느냐"는 질문도 했다. 임 실장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만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및 관저 시설물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관 업무라기보다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에 더 적합한 내용이다.
신 의원은 자신이 이같은 질의를 한 배경에 대해 "총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다"며 "총리가 대통령 일정을 모른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숨어서 골프 치는 것은 큰 문제 아니냐. (골프에) 적어도 대여섯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것을 모르면 총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총리실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조직법 20조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으로부터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법정위) 운영 관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임 실장에게 "세월호참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잘 열렸느냐? 우리 정부도 좀 문제다. 올해 초에 처음, 1번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도 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다"며 "지난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정부도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으면 점검을 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역시 총리 소속인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구제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사고 특성상 일가족이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어서, 유해가 발견될 때마다 장례를 치르다 보니 두 번 세 번 치르신 분도 있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며 향후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일정과 신원확인 등 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온전한 배상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직 배상심의위가 구성조차 안 됐고, 배상 기준 확정도 안 됐다. 뭐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임 실장은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역대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배상심의위는 다음주까지 구성할 생각이고, 배상기준은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을 마치면 피해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배상 절차가 추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이날까지 대체로 큰 파열음 없이 진행돼왔으냐, 전날 밤 10시께 야당 감사위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내용 등을 문제삼으며 한 차례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감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주 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을 확인하고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균형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주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밝힌 바 있는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 정무위원 기자회견문 중)라는 부분과,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에도 주 위원장은 오히려 본인 이전의 다른 공정위원장들이 다 잘못했던 것이며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에 준하는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 또 "(주 위원장이)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고 표현한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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