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수요가 세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을 조사한 결과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3.1%, 약 127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세입 증가세 둔화와 도비 보조율 축소, 복지·인프라 분야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비와 도비,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를 핵심 대응책으로 추진한다.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협력해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주요 공모사업과 국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나선다. 중앙부처 예산 심의 단계부터 협력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시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 도비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재원 변경에 따른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재원 연계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체납 징수 강화와 유휴 공유재산 활용 등을 통해 자체 세입 확충에도 나선다.
이현재 시장은 “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적극 설득해 국·도비 확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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