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특례 관련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 관련 "병역에 대한 개념, 공정에 대한 가치가 시대상에 따라 많이 바뀌었고 그런 제기가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추고 일정 성과를 얻은 선수들이나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종합적 대책 마련 과정에 대해 "체육계 의견,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도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최근 논란을 빚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언행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참 철없는…"이라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군대 안 갑니다' 이기혁 선수,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양민혁 선수, 그리고 박승수 선수는 전역모를 쓰고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까지 했고, 노시환 선수는 '과정은 필요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 청년세대에 심각한 공정성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조 의원은 "50년 넘게 방치된 낡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야구가 36명이다. 축구·야구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는데 실제로 이 선수들은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가 실시하는 기본 소양교육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며 "아시안게임 우승보다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혜택이 없다"고 하고는 포인트 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병역면제 혜택도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포인트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는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라는 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된 의견"이라며 "당연히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 의원이 '종합적 검토'라는 표현을 문제삼은 데 대해 "종합적이라는 뜻은 (특례를) 축소하되, 예술·스포츠 쪽에서의 사기나 (기존 제도의) 긍정적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국방부도 여러 안을 다 가지고 있고,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상의할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의원이 말씀한 우려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예술요원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대폭 축소를 했는데, 이 안을 병무청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됐다"며 "10월 말에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병무청이 예술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하는 안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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