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담보대출 급감…농지 가격 하락에 농가 자금난 우려

송옥주 의원 "한시적 특별 정책금융 지원…담보가치 안정 체계 구축 필요"

올해 신규 농지담보대출과 담보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농가 자금난과 농지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7일 공개한 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월평균 신규 농지담보대출액은 8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9억 원보다 26.9% 감소했다. 대출 건수도 4662건으로 전년 5682건보다 18%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실

신규 대출 농지의 담보평가액도 같은 기간 월평균 3558억 원에서 2719억 원으로 23.6% 감소했다. 반면 기존 농지담보대출의 월평균 대출잔액은 121조2780억 원에서 116조7570억 원으로 3.73% 줄어드는 데 그쳤다.

농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8월 월평균 1.11%에서 올해 1.28%로 0.17%포인트 상승했다.

송 의원은 농지 가격 하락과 담보가치 저하로 농민과 지역농협 모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시적 특별 정책금융 지원과 담보가치 안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과 금융 경색이 농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농지 규제 완화와 공익적 농지 거래 활성화 등 정부와 농협 차원의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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