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발생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크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다"고 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을 한 뒤에 사고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더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에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는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다. 바로 농어민들"이라며 농어촌 지원대책 강화를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시장 개방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며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에 반발하는 농민들 다독이기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조 원을 목표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적립액이 현재까지 3255억 원이라는 점을 알리며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또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피해 보는 분야가 생기게 될 터인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 희생되고 피해보는 일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축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강조하며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국감에서 제기되는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데 힘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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