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가 지난 5년 새 88% 급증한 반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을 학교장선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 전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4만4444건에서 △2022학년도 5만7981 건 △2023학년도 6만1445건으로 늘었다가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2학년도 2만1565 건 △2023학년도 2만3579 건 △2024학년도 2만7835 건 △2025학년도 2만9405 건으로 5 년 사이 87.9% 로 급증했다.
김희정 의원실은 "전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 학폭위 심의까지 넘어가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2021학년도 64.8%에서 △2022학년도 62.8% △2023학년도 61.6% △2024학년도 52.4%로 낮아졌고 △2025학년도에는 48.3%까지 떨어졌다.
의원실은 이를두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지며 학교 현장의 자율적 갈등 조정 능력은 약화 되고 학교폭력 처리 체계가 '교육'이 아닌 '처벌과 법적 분쟁'으로 흐르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폭력은 2021학년도 8520 건에서 2025학년도 1만4681 건으로 72.3% 증가했고 △언어폭력의 경우 2021학년도 5778건에서 2025학년도 1만4258건으로 146.8% 증가하며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성폭력 역시 2021학년도 2505건에서 2025학년도 4665건으로 86.5% 로 증가했으며 △사이버폭력도 2021학년도 3020건에서 2025학년도 4984건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학폭위 심의까지 이어지는 중증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한다며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양적,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후 처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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