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행정서식이 절반으로 줄었다. 제출 자료의 용량으로 따지면 97% 넘게 가벼워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개편해 공고 접수와 협약 단계부터 행정서식 간소화를 적용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받아온 서식이 여러 부처에 걸쳐 2171개까지 늘어나 있었는데 이를 154개로 정비했다.
효과는 계속사업 5개를 비교해 확인했다. 지난해 이들 사업의 과제당 평균 제출 서식은 6.5건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3.07건으로 52.9% 줄었다. 용량 기준으로는 과제당 0.407기가바이트에서 0.011기가바이트로 97.2% 감소했다.
건수보다 용량이 훨씬 크게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류의 개수보다 분량이 먼저 가벼워졌다는 뜻으로 형식적으로 붙이던 무거운 첨부자료가 정리된 결과로 보인다.
사업에 따라 편차는 크다. 한국연구재단의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은 과제당 평균 서식이 지난해 8.79개에서 올해 1개로 줄어 감축률이 88.6%였다. 나노·소재기술개발 기반구축은 63.6%, 일반연구교류지원사업은 60%였다. 반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제조기반생산시스템은 36.2%, 산업기술분야는 27.2%에 그쳤다. 사업 성격에 따라 세 배 넘게 차이가 난다.
다만 아직 초기 수치다. 이번 분석은 개편 이후 공고된 32개 내역사업 가운데 과제 접수가 끝난 12개를 대상으로 했고 지난해와 직접 비교가 가능한 계속사업은 5개였다. 이들 5개 사업의 올해 과제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사업의 266건과 견주면 표본이 작다.
12개 사업 전체로 보면 183개 과제에서 813건의 서식이 접수돼 과제당 4.44건이었다. 총 저장용량은 8.59기가바이트였는데 이 가운데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한 건이 7.42기가바이트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R&D 행정서식 간소화는 가장 실효적이고 체감되는 적극 행정의 표본"이라며 "현장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진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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