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의 사퇴로 한껏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이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인사 참사를 책임지고 사과하라. '용혜인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다음 차례는 김승원 후보자"라고 겨누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를 두고 "쥐약 로비 부정 청탁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피를 빨았다. 가족 조합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국민 혈세를 빼먹었다"며 "위장전입으로 아들, 딸 좋은 학교 보냈다. 음주운전 전과까지 꼼꼼하게 이력서에 채웠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추석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건가"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지금 기소돼 있는 5개 재판 공소취소한다고 한들, 대통령 하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재판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여당은 용 전 후보자의 사퇴를 다른 후보자를 위한 연막탄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임 장관'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용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겠다' 등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그 기준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보라.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철거민으로 위장해 '강남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편법으로 자기 가족 주머니만 지킨 것",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서울 6곳에 주택청약을 신청했고 주담대와 처가 돈까지 '영끌'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자신의 정책은 기본주택인데 자신의 삶은 서울 아파트 자가 소유"라고 꼬집었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처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라며 "전 국민에게 폭력적인 부동산 정책을 강요하면서 오직 자기들만은 예외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용 전 후보자가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합류해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의원직을 얻은 점을 빌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문제의 직접적 원인인 위성정당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미완성 개혁'이라 평가받은 이 제도조차 퇴행시킨 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민주당·국민의힘)이었다.
장 대표는 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자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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