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국민의힘·영월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025회계연도 복지보건국 결산심사에서 높은 성과지표 달성률과 반복되는 예산 집행 부진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성과관리 체계 재점검을 촉구했다.
2025년 복지보건국의 성과지표는 총 36개로 이 중 33개(91.7%)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15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개(60%)는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집행 부진을 겪은 사업이었다.
대표적으로 위생 분야의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은 4년 연속,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3년 연속 집행 부진을 보였다.
그럼에도 해당 정책사업의 성과지표인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은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복적인 예산 집행 부진이 성과지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학조 의원은 “예산 집행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는데 성과평가는 대부분 달성으로 나온다면 현재 성과지표가 실질적 정책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결산은 남은 예산 확인을 넘어 문제 원인을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집행 부진 사업은 원인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지속해서 초과 달성하는 지표는 목표치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성과지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