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에 해당 제약사 대표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야당이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안과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21년 양 씨의 부탁을 받고 한 제약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어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명단을 여당 간사에게 전달했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달해 왔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을 앞장서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출한 공식 증인 명단에는 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사건은 이미 2024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일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때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했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명단은 한동훈 의원의 선동을 뒷받침하려는 명단일 뿐"(김기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 하수인인가"(김동아)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양 씨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맡았다며 "양 씨는 국민의힘과 훨씬 가깝다"고 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건은 이날 자정까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 특히 서 위원장의 이같은 태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했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2억4600만 원 상당의 경기 파주시 소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연 400만 원)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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