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수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경찰 수사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논거로 꼽혀온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수사를 경찰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9일 당 정책위가 주최한 '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24일 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된다"며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오롯이 경찰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길이 사라진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를 지연해도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과 5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만9000건에서, 작년 약 59만6000건으로 50%나 증가했다"며 "고소·고발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두 배 넘게 폭증, 2021년 2만5000여 건에서 작년 5만3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 열 건 가운데 한 건은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얼마 전 제주 부 경장 사건만 봐도, 부 경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다면 장미란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 수사지휘를 폐지한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더 마음껏 사건을 암장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한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다 들어가니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고 한다. 제주 부 경장 사건은 킥스가 없어서 사건을 암장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국선 변호인에게 가면 된다',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말까지 했다"며 "(그러면) 정부는 왜 필요한가. 언론이 검찰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가 돈 들여 변호사를 써야 하고, 언론에 호소해야 한다면 그런 사회는 결코 정상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보호하기를 포기한다면 국민이 정권의 권력을 박탈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장미란 씨 사건이 자살로 끝날 뻔했다"며 "다행히 어제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제 24일 후면 이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헀다. 그는 "24일 안에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며 "이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남은 24일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주기 요청하고, 검찰이 24일 동안 수사를 다 하지 못하면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오전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대응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 목적의 여고생 살인 사건 증거를 은폐하고, 제주에서는 경찰이 실종된 여성 사건을 허위로 종결, 결국 실종 여성은 백골인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가 된다면, 여성의 안전은 과연 누가 지킬 수 있는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저는 어제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