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발언 및 표결 참여를 회피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이 의원은) 고발 사건 등의 직접 당사자"라며 "당사자의 자발적 회피는 권리 제한 조치가 아니라 국회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 신뢰를 지킬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를 진동시키고 있다"고 해 이 의원을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을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도 "의사일정 변경 반대"라며 "이 의원에 대한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얻는 성과가 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럼에도 표결 절차가 강행되자 항의 차원에서 일제히 퇴장했고,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상정·가결됐다.
결의안은 이 의원에 대해 △자신의 징계·제명·고발·수사·재판 등 신상 관련 사안 △5.18 폄훼 논란 토론회 및 그 후속성 사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사안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의 발언이나 표결 참여 등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촉구'인 만큼, 발언권은 과방위원장(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임의로 안 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 의원의 표결 참여까지 실제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앞서 민주당은 5.18 폄훼 논란 토론회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지난달 25일 상임위(운영위), 26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시켰다. 이 역시 제명 '촉구' 결의안이어서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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