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가 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은 가부 간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국익을 위한 파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 뭔지, 지금 한미 간에 정확한 입장 차이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정부가 먼저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대안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도 같은날 KBS 라디오에 나와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란한테도 압박을 받고 미국한테도 압박을 받고 있다"며 "실패한 외교의 본보기"라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뭐냐'는 질문이 나오자 "야당이 입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어디 있나?"라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야당은 야당이고 여당이 책임·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결정을 하게 되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야당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당이 먼저 의견을 모으고 판단을 해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면 야당한테 와서 협조를 요청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굳이 책임이 없는 야당이 이걸 먼저 결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파병 딜레마에 빠진 현 상황과 관련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이 전날 개인 차원 의견으로 "파병해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고 주장한 정도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5일 소셜미디어 글에서 "우리 당은 이미 지난 3월부터,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과 글로벌 안보 기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발발 다음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입으로만 ‘노무현 정신’ 외치지 말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파병 주장에 가까운 입장을 시사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전날인 4일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라며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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