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국익을 고려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적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앞서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 등에 관한 기조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이 조선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등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포용적 평화 공존', 대립의 필요성을 없애는 '안정적 평화 공존',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한반도 평화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한국과 일본은 같은 배경과 환경을 공유하는 이웃"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을 본보기 사례로 거론하며 "모든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며 "석탄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프랑스와 독일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와 번영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적 위기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를 언급했다.
아울러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을 강조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 개혁을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독립국 연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응했다.
'독립국 연대'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 방문 때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에 거리를 두는 국가들의 연대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지향하는 연대를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고 설명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강의 노력, 기존의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7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8일에는 한·프랑스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