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서남권 정·관·학계와 지역민 300여 명이 5일 청와대 앞에 모여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6년간 서남권 주민들이 염원해온 국립의대·병원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등 10명은 이날 삭발을 단행했다.
이들은 "국립의대·병원 신설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심사 결과에 대한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심사 과정의 문제가 바로잡혀야 국립의대 설립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립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4일에는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목포대는 이의신청서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 등을 근거로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는 설립주체인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순천대가 후보대학 신청 과정에서 국가 소유 교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순천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서를 제출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등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한 의과대학 건물 건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목포대 측 주장이다.
서남권 참석자들은 "정부가 후보대학 추천 과정 전반을 면밀히 재검토해 적법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국가적 사업이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낳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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