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특검, 당장 필요하진 않아…여론 지지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방향에 대해 "여론의 지지를 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속도조절 의견이 나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모든 일에는 타이밍도 있고, 또 국민의 여론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국민께서 '조작기소특검법이 당장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다"며 "일단은 민생을 챙기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찬반을 묻는 질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기소라는 사실관계가 먼저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9월 내 처리 방침이 예고된 바 있으나, 민생·실용 기조의 김민석 지도부 출범과 함께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법사위에서도 한 발 물러났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전하며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출범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처리 시기 등은)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되지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없다"며 "(검사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는 등 특검법의 필요성 자체는 강하게 어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