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호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공적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그간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되던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으로까지 보편적 주거복지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 비율 10% 이상으로
이번 정책의 우선 골자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119만 호 공급하는 것이다. 최근 10년 평균(연평균 16만 호) 공급량 대비 50%가량 공적주택 공급량을 늘려 2030년까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호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 전체 임차주택(2024년 기준 871만7000가구)의 14%에 가깝게 공적주택 물량을 늘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수의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119만 호의 공급유형을 보면 건설형 35만 호, 매입형 31.3만 호, 전세형 23만 호, 공공지원민간임대 5.2만 호, 공공분양 24.3만 호 등이다.
이들 119만 호의 대부분인 92만 호(77%)는 인구가 집중되고 임대 수요가 큰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임대 35만 호 중 29.9만 호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에 따라 도심에도 5.1만 호를 공급키로 했다.
매입임대 31.3만 호 가운데 19.3만 호는 신축매입임대로, 7.3만 호는 기축매입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전세임대 공급을 늘리고 수요층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실화하는 한편,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를 확대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100%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한정한 지원 자격을 도시근로자 평균 140%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24.3만 호의 공공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8만 호) 등에 공급하는 한편, 특히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등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분양모델을 도입하기로 정부는 결정했다.
중산층 타깃 '보편형 공공주택' 19만 호 공급
국토부는 특히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품질이 좋고 부담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9만 호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 구조 등이 현실적이지 않아 중산층의 외면을 받았던 공공주택 수준을 끌어올려 실수요층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17.5만 호는 도심 내 우수입지나 역세권 위주로 건설해 공급하고, 1.8만 호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한다.
국토부는 주요 유형으로 택지에 전용 55~85㎡(23~34평형)형을, 도심에는 40~60㎡(18~25평형)형을 공급하고, 1인 청년 가구 대상 주택도 30㎡(14평형) 이상 크기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커뮤니티공간 등이 결합된 청년전용타운을 1.1만 호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토부는 보편형 공공주택 입주기준은 현행 공공임대 입주기준인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층(2인 가구 629만 원, 3인 가구 803만 원), 자산기준 3분위(5분위 중) 평균자산 수준(3.45억 원)보다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의 50% 이상은 19~39세 청년층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는 중장년층 등 일반에 배정된다. 청년층 우선비율은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 70%까지 조정 가능하다.
보증금 비율은 개인 경제적 여건에 따라 20~100% 수준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시세가 비싼 지역에도 공급 가능하도록 소득에 따른 임대료 조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하되,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대상과 입주자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한편 국토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1.3만 호를 2030년까지 전면 재건축하는 방안도 이번에 발표했다.
이번 재건축으로 국토부는 기존 26, 33㎡이던 주택 공급면적을 30~84㎡형으로 현실화해 유효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이던 이들 주택 유형은 통합공공임대형과 신설되는 보편형 임대주택형으로 바꿔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입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번 사업을 사전 설명하고, 재건축 기간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주보상 및 재입주 보장 등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건축은 올해 중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상계마들, 2028년에는 중계1단지 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재건축 결과 하계5단지는 기존 640세대가 1336세대로 늘어난다. 중계1단지도 882세대가 1370세대 규모로 변화한다.
15년이 경과했으나 재건축이 어려운 임대주택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1만 호 규모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기존에는 LH, 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별도 진행하던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자격검증 등 청약과정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자의 모집 지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에 선호지역과 주택형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원자의 선호에 맞춘 입주가능 주택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 중 시범운영되고 2028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형 주택 공급,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방안 등도 이번에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주거안정플랜'으로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