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일방 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검찰을 반면교사하라",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는 등 사법부 전체를 거듭 압박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다"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걸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해 화살을 사법부 전체로 돌렸다. 앞서 지난 최고위 당시 전체 법관들의 조 대법원장 비판 입장을 촉구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 것.
그는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건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공급과 세제개편 등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사안과 관련해선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주택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수도권 민심 이반 우려로 당정 간 이견 기류가 있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와 잘 조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용산공원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의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며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선 안 된다"며 "오 시장은 '1센티미터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대상과 규모가 정해지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역시 오 시장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원 기능과 녹지보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논의의 문을 닫고 시작할 게 아니라 청년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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