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쿠팡, 스타벅스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 조야에서 일련의 일들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만나 "지금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쿠팡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커진 나머지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미 한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낸 일도 있었다"고,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나 스타벅스의 역사 왜곡 논란 등 사태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면서 "이 법안은 정부가 한미 양국 간 민감한 통상 현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 정치권, 특히 공화당 쪽 일각에서 정통망법 개정안이 유튜브·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한미 경제협력은 단순 교역을 넘어 투자, 첨단 산업, 공급망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 기업 규제 정책을 한미동맹 전반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한미 통상 관계를 다뤄온 방식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암참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우리 당은 한미동맹 전반과 양국 기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에 적극 문제 제기하겠다"고 김 회장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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