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내지 보완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연이은 우려 표명에 이어, 이번엔 당 의원총회 내에서도 보완 의견이 공식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부 상황을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의총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세제안이든 부동산 공급안이든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별히 (세제개편안)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그런 톤은 아니었다"면서도 "지역 의원들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선 지역구 민심을 토대로 정부 세제개편안 내 비거주 1주택 인정 기준 등에 대해 우려 및 보완 의견이 표명된 바 있다. 같은 맥락의 의견이 이날 의총에서도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엔 '원조 친명(親이재명)'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 반발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민심을 이기는 세법은 없다"는 등 세제개편안 이후의 민심 이반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상한액 △비거주 1주택자 인정 범위 등을 세제개편안 내 주요 쟁점으로 꼽으며, 정책 실행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들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보완' 의견을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정부의) 발표 이후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 뿐만 아니라 당정이 함께 협의 중이다"라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는 세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