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세계적으로 특정 군종, 특정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았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외대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물으며 "세 번의 쿠데타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또 할 수 있잖나"면서 "지난 일이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육사 출신들의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예방 조치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또 군내 육사 출신 장성 비율을 물으며 "하위 장교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독점하고 있다. 고위 장성들은 거의 다 육사 출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벌여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또 하는 것"이라며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주민자치센터에는 육군 대위가 앉아 감시하고, 언론사에는 부사관들이 들어가 (기사 내용을) 찍찍 그으며 검열했을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든다"면서 "대다수 군장병들은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일부가 가끔 떼를 지어 절대로 용서 못할 일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며 반발 여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국군사관학교 창립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늦어진다"면서 "평택 기지를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미군은) 비워주기로 한 곳을 아직도 안 비워주는 곳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를 하나씩 걸어 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래서 협상에서 선불을 주면 안되는 것"이라고 재차 불편한 심경을 표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은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합의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주둔한 미군 기지와 시설을 평택 및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평택기지를 건설했음에도 미군 측이 기존 부지 반환에 소극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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