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제개편안에 "기대 못 미쳐" 혹평…"혜택 받는 사람들 민주당 안 찍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조 원장은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되었다.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되었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분석 결과를 인용해 "시가 30억 원인 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는 2026년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줄어, 시가 2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약 302만 원보다도 적다. 게다가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하다 보니, 시가 40억 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 원에서 최대 공제 시 실제 부담이 약 14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도 지적했다.

조 원장은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며 "애써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라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조 원장은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꾼 것은 옳다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조 원장은 비판했다. "시장에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또다시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이상과 같은 개편은 2028년 총선(그리고 열릴 가능성이 생긴 2027년 서울시장 재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서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타깃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대안으로 "하루빨리 민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 시장'을 대규모로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이 '공공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아파트를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대전환이 없이는 조세정책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개편하더라도 임차료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