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미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개편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부동산 세재 개편 내용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을 관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또한 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마치며 이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KBS <뉴스9>에 출연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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