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아산시의원 "국비 받으려 빚내는 행정 멈춰야"

"297억 지방채 발행은 재정구조 문제"…국비 중심 예산편성 재검토 촉구

▲김은아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시의회ㅣ

김은아 아산시의원이 국비확보 중심의 예산편성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재정운용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열린 아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20.28% 늘어난 3934억 원 규모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565억 원 증가한 835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결코 공짜 예산이 아니다"라며 "이번 추경으로 아산시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2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재정구조"라며 "아산시 재정자주도는 53.19%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2위에 머물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앙정부 기준에 맞춘 국비 매칭사업이 확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현안이 뒤로 밀리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한 독립된 자치정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예산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집행부는 중앙정부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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