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호 만난 적 없다"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

'구명 로비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특검 구형은 징역 3년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친분을 활용해 순직해병 사건 피의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참석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가운데).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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