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의 수사 외압 사건 최종 목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데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시작된 임 전 사단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특검이 신병을 확보한 첫 피의자다.

다만 특검이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을 청구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부대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병사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을 독려해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일어난 수사 외압 사건과도 관계가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으나 이후 일어난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이어진 경북경찰청 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됐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관련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은 24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이 청구한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 대상자로 지목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사건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채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이달 29일까지여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전 장관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