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지 않은 구미시장에 이승환 "항소 착수…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면 안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가수 이승환 씨가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씨는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공개 사과를 할 경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장호 시장은 이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승환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며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다.

그는 "그리하여 김장호 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김장호 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씬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며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부장판사 박남준)은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가수 이승환 씨. ⓒ이승환 인스타그램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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