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경상북도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10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성군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6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2025년 실적)’를 실시하고,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 현장 소통, 우수사례 창출, 중앙부처 협업 실적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은 기업과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안건 발굴과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참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민생·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성과도 이번 평가에서 중요한 반영 요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시 지역 현실에 맞춘 규제 개선 사례를 제시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의성군은 그동안 부서별 규제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며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발굴된 과제는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0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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