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최대 규모 특사경 조직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와 법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과 법률·학계·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논의 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추가 회의를 통해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단기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을 마련해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 과제”라며 “수사 역량과 시스템을 혁신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특사경이 전국 표준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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