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하면 '세금 폭탄' 떨어진다?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관련 주장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겨냥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편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자취를 감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특공제 폐지를 시행령이 아니라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진함으로써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정책 일관성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이라크, 싱가포르 등 50여 개국 정상·대표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